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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이고 남편과 저 둘다 35세이고 결혼은 2014년 31살에 했습니다.(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그중 친엄마가 파산신청중이어서
제 명의로 단란주점을 냈었고 1년정도 운영한걸로 압니다. (2009년경)
신랑은 반듯한 집에서 자랐고 그 사실을 제가 얘기안하고 결혼했다가
작년에 제가 공황장애와 유방암이 걸리면서 그 일들을 신랑이 모두 알게됐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도졌을때 신랑에게 공황장애가 생긴 이유를 얘기하면서 단란주점얘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신랑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기간동안 제 치료를 물심양면 도와주었고 이제 모든 표준치료가 끝나고 첫 검진도 통과해서 그동안 많이 참았다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제일 큰 사유는 단란주점 했던 이력을 숨긴것입니다. 사기당한거같고 그사실을 알았으면 결혼 안했을텐데 억울하고 분하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 가족들도 한통속이 되어 자기를 기만하고 속였다고 너무 밉다고 악몽도 자주 꾸고 괴롭다고 하고 가끔 불면증도 있는것 같습니다.
제 항암치료동안 저희 친정식구들은 큰 도움이 되지않았고 (친엄마는 일하시고 아빠와 결혼한 새엄마는 단란주점 얘기를 신랑에게 꺼내고 그외에 엄마가 애인이있어서 이혼했던 사실 등 제가 유방암 검사받는동안 그사실을 신랑에게 얘기해서 신랑의 분노가 커졌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유방암 투병기간중 도움을 많이주었으며
저는 투병기간 내내 회사를 다니며 달달이 260만원의 소득이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헤어지기싫고 사랑하고 신랑과는 별 문제없이 잘살았기때문에
붙잡아보아도 신랑이 너무 단호합니다. 복잡한 제 친정과 지랄맞은 새엄마와 암걸렸어도 무관심했던 친정.. 제 암경력등 모든것이 질린것같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는건지 재산분할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원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소송에서 어떠한 사실들을 주장하고 증거로서 제출하는지 등에 따라 대응방법 및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