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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여서
돈을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하려면 이혼해야하나요?
이혼하는 과정은 복잡한가요?(배우자가 돈을 요구하며 이혼을 원합니다)
정보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돈을 안내놓으면 매일 괴롭힙니다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황입니다
집은 내놨지만 매매가 성사되지않아 대출을 요구합니다
이혼 말고 돈을 내주고 재산포기각서를 받으면 효력이있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상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의 사전포기의 경우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