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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고모, 큰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어머니쪽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콜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셔 가정을 책임지지도 않았고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술을 끊지 않아 동네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술집 외상, 폭행 등으로 여러 번 경찰서에 갔고 그 때마다 큰아버지와 고모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살림을 부수거나 큰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혈육으로서 아무 감정이 없으며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큰아버지, 고모, 할머니의 손에 컸습니다. 자라오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라는 사람은 몇 년 전 신경계 이상으로 쓰러져 약을 먹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체적 장애가 없는데도 스스로 약을 챙겨먹지 않아 고모께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와 약을 챙겨주시러 가십니다.(20년쯤 전부터 그 사람과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고마워하는 법 한번 없고 지금도 술을 마시러 다닙니다. 오늘은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걸 제가 오지 말라고 하자 삽자루를 들고와 큰아버지를 폭행하였고 손목을 자르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여 경찰을 통해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 죄송합니다. 결론은 이 아버지라는 사람과 제가 호적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입양하시는 쪽으로도 알아보았으나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저희 가족이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