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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음
가정의 일로 약 1년여전 부터 배우자 동의 하에 제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부터 밥을 해주는 행위는 손에 꽂을정도로 없음, 어머니가 빨래 밥을 맡아서 해주셨고, 제가 방청소 및 화장실 청소를 함)
결혼 5개월간 음식은 해줌 (방 청소 및 화장실 청소 별거 전까지 다함)
결혼 후 엄청 못나가게 하진 않안았음
본인이 원하는 외출 외박은 거의 하라고 함
-제가 모임장소 데려가 주고 데리러 간적도 있음
17년 11월 경부터 너무 나가기 시작하며
심할땐 일주일 동안 밥을 먹어본적이 없고 그후 너무 심하여 제가 화났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을함 하루 친정에서 자고 옴
- 자고 온 다음날 1차로 제가 울면서 진지한 저의 속내를 말함
그 후 빈도는 그전보다 줄었지만 고치는 모습이 안보임 잦은 회식(귀가시간 평균 저녁11시) 등으로 단단히 화가 났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1주일간 말을 안함(서로 대화 안함 이기간에 저희어머니에게만 알리고 처가쪽 외할머니 생신으로 1박 외박 후 저녁10시경 귀가, 이 기간 저는 무릎아픔으로 병원진료 및 mri 예약 잡음)
-1주일 후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깊은 대화를 하였고 서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자 합의점을 찾음
깊은 대화 후 1주일 후
여기서 제잘못도 있으나. 요가강습도 딴사람들 안간다고 안감,회식 자기가 불편한 사람있다고 안감..(여태 어떤 회식인지 모임인지 모르지만 다 나가고선..)그 회식 안갔다고 금요일 회사사람들하고 논다고함... 저는 무릎아파서 mri예약날짜 잡은거 알면서도 걱정도 없고 ...생활비도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아서 더욱 화가나서 너 이런식으로 할거면 진짜 연락하지말자 더대체 머하냐는식의 카톡을 보냄.. 배우자는 읽고답장없음..그러고 다음날 처갑집을 가따 귀가하여 대화 중 앞서 생활비는 주지 않고 가정보단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보여 이혼이란말을 꺼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대화 및 배우자 생각의 의중을 2번이나 물음. 답변은 이혼 동의였음새벽2시에 나간다고 하기에 자고 가라말하여 다음날 아침일찍 짐싸길래 다시 의중을 물은 1주일 동안 생각이 바끼지 않겠냐? 물어 보았으나 집을 나감.
그 후 2차례에 걸쳐 친오빠.
그리고 지금 같이 동거중인 회사동료 차로
짐 운반 그후 3주동 아무런 연락 안함 도저히 아닌거 같아서 제가 먼저 연락 미안하다 다시 잘해보자하였고 혼자라도 상담치료받는다고 하였으나. 이혼애기만함(밝은미래가 안보인다함)
이후 몇번의 만남으로 대화를 시도하여보니 장인어른에게 낱낱이 말하지 못하여 집에 못들어갔으나,제가 보낸 카톡으로 장인어른이 알게 되어 집으로 들어갔다 했음 그후 제가 장인어른을
처가집에서 만났으나, 짐같은게 없어보여 아직도 거기있냐고 물으니 그렇다함. 장인어른과 대화 후 장인어른이 처가로 와서 출퇴근 하라하였지만 아직도 그 동료 집에 있음
상기의 내용 등으로 별거 후 처음 만나 대화 자리에서 거짓말을함.(결혼전 연애시절에도 거짓말을 조금 한다는것은 본인도 알고 있음)
제 돈 2500만원(신혼여행 ,예물 약700 혼자부담)
어머니가 주신돈 4500만원
결혼뒤 약 5개월 후 회사 만4년 다닌 회사퇴직금
1200정도 일시불로 받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매시세 2.7억원 , 담보대출:1.5억원
-어머니에게 대출 약 2800만원 빌려 현재까지 상환 약 300만원 남음
와이프
결혼 혼수 약 천만원 들었다함
현재 7년차 회사 재직중임
이외엔 다른건 없는 듯함
질문
1. 배우자는 저런 상황에 상황을 겪으며 이혼을 요구 하고 있으며
현 상황으로 이혼 가능 한지요?(배우자는 폭언 및 성격차이로 이혼신청 할 듯하며, 폭언(욕설은 전혀 없었으며, 이런식으로 할거면 연락하지마라 도대체 머하는거냐 이런식을 폭언으로 생각하는듯 합니다)
2.어느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는지요?
배우자는 20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3.배우자 퇴직금 , 저의 과거 및 현재 퇴직금이 분할 대상인지요?
4.현재 MRI 촬영 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 받아 수술을 해야 할 사항 입니다(배우자도 알고 있는 상황)
- 이 부분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위자료 청구 할 수있는지요?
5.현재 별거 중으로 인하여 배우자는 집 대출금 변제에 도움을 안줘도 상관없는지요?
6.유책의 의무를 가릴 상황이 되는지요?
7. 제가 이곳에 도움을 청한다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에게 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