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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7년이 됐고, 그동안의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5월 8일에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재판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어서 형사처벌을 요청했구요.
남편과 시아버님은 저희 친정 오빠 회사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회사에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해서 친정 오빠에게도 협박죄,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주에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남편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4월 1일,12일, 30일, 5월 13일 네번에 걸쳐서 제가 남편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4월 1일은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저를 앉혀두고 1시간 반동안 며느리로서 잘못한거, 친정에서 잘못한 거를 A4 용지 3장에 적어오셔서 절 다그친 날입니다. 제가 5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못참고 울면서 뛰쳐나와서 동생 네로 도망을 갔었구요. 12일도 시부모님이 연락없이 올라오셔서 또 얘기하자고 하셔서 제가 아들 데리고 동생 네로 또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저를 형사처벌 받게하려는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협박죄가 무혐의가 난 다음에 무고죄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바로 하는 것과 나중에 무혐의 나고난 다음에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재판 이혼 중에 더 도움이 될까요.
남편이랑 아직 한집에 살고 있어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포인데 허위로 협박죄까지 고소당하고.
결혼생활동안 2년 넘게 실직 상태인 남편을 제가 벌어서 먹여살렸는데 이런 식으로 고소를 당하니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