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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가 약 700만원정도 나왔는데 조의금이 부족하여 일단 제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아버지의 기초연금통장에서 5월 30일 20만원을 출금하였습니다.
6월4일 사망신고를 하였고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버지 이름의 부채가 검색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차후에 아버지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클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고 차후에도 "한정승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사망 후(5/25)이지만 사망신고 전(6/4)에 장례비 명목으로 인출한 것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즉,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의 경우 상속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단순승인이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장례비용의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상속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 장례비용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소비한 것에 대하여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음을 소명하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승인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