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예정보다 조금 앞당겨 혼인신고를 하고 성본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성본변경하는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하며,
개인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청과정이나 준비자료, 또는 방법, 주의점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비 남편도 자녀가 한명 있어
서로이 자녀를 각자의 친양자로 입양도 하고자 합니다.
친양자 입양방법, 기간 등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개인이 신천하여 진행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4명의 유대관계는 꽤 좋은 편이며
아이들이 더이상 상처를 받거나 힘들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자녀의 성본 변경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
가. 청구권자
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나.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다. 심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과 다른 법률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및 제45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2. 친양자제도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성과 본 역시 재혼 부부의 성과 본(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4조].
가.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나. 관할법원
친양자 입양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4호).
다.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서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1항). 그러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