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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두고서라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생내외가 친정 어머니 모시고 산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동생이 결혼전부터 친정엄마와 같이 살았었고 결혼후에도 조카들 육아와 살림을 맡아하시면서 지금껏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회사원이고 올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금 친정엄마는 오른쪽무릎 수술을 하시고 회복기에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동생내외가 지금 친정엄마을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방한칸 얻어줄테니 나가서 살으라고.. 친정엄마 마음엔 건강할땐 부려먹다가 나이들고 아프니 내쫒는거라고 서러워 하십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딸조차도 친정엄마를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옆에서 보고있는저도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저한테 오시면 좋겠는데 친정엄마께선 내가 왜 딸한테 가서 사냐고..하시네요.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나와서 사시면 그만인데 문제는 주거공간과 앞으로의 생활비입니다.
친정엄마 수입은 노령연금 이십여만원 정도가 전부이십니다.
그나마도 모으지 못하고 손자.손녀 용돈으로 주시고 수중에 조금의 돈밖에 없는것으로 압니다.
혼자 살 능력없으신 일흔 다섯된 노인을 이렇게 내 몰아도 되는지....
지금 친정엄마는 조그마한 원룸구매와 생활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살림을 살아준 댓가를 법의 힘을 빌려서 받을수 있을런지요?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의 살림살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등의 청구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