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양육비는 딱 한달 받았구요.
협의이혼이라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성에서 엄마성으로 변경해주길 원합니다.
현재 11살로 초등학교 4학년이며, 협의이혼 한 지역은 충남 천안이구요.
아이와 제가 지금 사는곳은 전남 여수 입니다.
혼자 아이성 변경하는걸 진행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자녀의 성본 변경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
가. 청구권자
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나.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다. 심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과 다른 법률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및 제45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관할법원에 성본변경 허가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하면 될 것으로 봉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