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해당집은 국민은행 주택시세로 5~6억정도이며, 대출이 끼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2005년부터 거주했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며 2004년까지 연봉의 합계는 5억정도, 그리고 2004년 부터는 아래와 같이 다달이 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통장을 넘겨주면 암웨이 제품을 몽땅 구매할거라서.. )
대출이자 : 15만원 / 생활비 : 80만원 / 아들 항공정비 학원로 1달 35만원 ( 한학기당 400만원 정보 별도)
매월 가스요금과 관리비, 모든 공과금, 쌀구매등등은 제가 챙기고 있고 심지어는 재산세도 제가 별도로 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까지 한번도 직장에 다닌일은 없고 암웨이만 2003년부터 했었는데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릅니다.
2004년에 이혼신청서에 본인것만 써서 한번 주더니 몇일전에 다시 한번 해당 서류를 방에 두고 나갔습니다.
일단 아파트관련 매매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제 연봉계약서를 보자고 하네요. ㅠㅠ
진짜 아파트를 매매한것이라면 아직 계약만 한상태일거라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라도 할까 합니다. 재산이 남아 있어야 재산분할 신청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당장 애들과 나가서 살정도의 전세라도 구할려면 2억정도가 들것 같은데 대출도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신청은 몇 % 할수 있을까요 ? ( 같이 거주했던 집을 사전동의 및 애기도 판다는 애기는 진짜 저에게 이혼을 하자는것이고 2004년 전까지의 연봉합계는 5억정도이고 통장을 제가 관리한 이후로 1년에 1300만원정도 이체한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접수 및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의 경우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답변서의 제출 등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