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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커왔고 말도 어눌해서
자존감은 낮고 피해의식같은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좀 막살았다고 해야하나? 바르게 생활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 행동은 고스란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달되어왔고
엄마는 지난 30년간
저는 27년간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 집착 등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주변 증인들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며
많은 폭언,폭행이 있었지만 증거자료를 모은 건 몇 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욕을 안한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다른 친구들과
최소 10명과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으며 엄마때리는건 항상보고
엄마 코피흘리는거, 초등학교 때 무서워서 교회에 전화했다가
전화기 들고 있는 채로 싸대기도 맞아봤고
아빠가 열쇠집을 하시는데 그 열쇠 꽂아놓는 곳에 엄마를 밀어서
엄마 머리에 그 열쇠꽂아놓는 날카로운 곳에 꽂혀서
천안 구성동 성모의원 (1999년~2000년으로 추정) 에 피범벅이된 파란색 계열의
수건을 두른 채 치료받은 것이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때라서 엄마 머리 밀쳐서 머리 꽂힌거랑 거기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만 봤어요 녹음,녹화 이런건 몰랐을 때였구요
아마 오래된 사항이라 진료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모의원은 아직도 운영중입니다
큰아빠, 큰엄마, 외가쪽 이모, 가게 단골손님들, 다 아빠성격알구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조금이라도 아빠 성격 건드리면 목 조르려고하거나
분에 못이겨서 벽치고 엄마 자는데 머리를 발로 건드리고
땅치고 자기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미치려고하고
제가 좀 커서 아빠한테 대응하니까 저 안볼 때 엄마 발로 차서 멍들고 (증거확보)
아..답답해서 그동안에 가해왔던 예들을 적느라 질문을 이제야 적네요 이해부탁드립니다
질문1. 집 한 채 소유했을 때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엄마는 결혼 30년차입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동안 구둣방에서
아빠의 보조, 전화번호응대, 서비스, 도장파기, 열쇠보조 등을 옆에서 했습니다)
질문2. 확보한 증거자료들로는 폭언, 폭행(멍든거), 화난다고 밥상엎어놓은사진, 증인(아직 여쭤보진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가정폭력으로인한 정신과 3곳이나 다녀보고 상담, 검사 및 약물권유 기록있음, 5회기 상담소 방문치료.), 천안동남경찰서 가정폭력관련 요청기록있음, 충남1366 천안에 있을 때 방문상담기록있음)
이렇게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은요? 혹시 감옥행은 안되나요?
질문3. 가정폭력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한다면 비용적인 면에서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야하나요?
질문4. 보복이 무섭긴 한데 이사람이 열쇠수리공이라서 우리 위치만 찾는다면
문따고 들어와있다가 살인당할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질문5. 제가 옆에서 제일 많이 봐왔고 가정폭력피해자이기도 한데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질문6.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증거로 갖추는 것이 좋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도 해봤습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이외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예측이 어려우며 주장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사진행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안내 및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므로 각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관련사건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명령, 주민등록열람제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