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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재판이혼도 고려중입니다. 근 10년간 알코올 문제로 아버지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 등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요? 이런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나 사진자료 등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보통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요?
3. 재판이혼의 경우 대략적인 배용이 어느 정도 선인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2.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해진단서, 사진, 경찰신고내역서, 증인진술서 등이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3.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인지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