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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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과 같이 사시는 분 때문에 용건을 문의 합니다.
제가 15, 16살때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1. 54년생 - 어머니 백순자
자식은 3명. 2명은 결혼함.
38년생 - 김기우 전처와 이혼 못함.
전처와 슬하에 자식은 있으나 거의 연락을 안하고 지냄.
자식에게 내용증명(?)으로 편지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고 함. 자식 만나러 간다고 했으나,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음.
2. 작년 10월에 도저히 같이 지내지 못해서 같이 못살것 같다고 부탁 드렸습니다.
3. 10월, 11월경에 약간의 치매증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간적이 있습니다. -> 현재 증상은 없습니다.
문제점.
1. 어머니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 남자다 보니까 고집이 쎄고 정리를 해도 엉망징창입니다.
- 신장(?) 때문인지 오줌을 싸도 변기에 흘려서 매번 청소를 해야 합니다.
- 가끔 대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어머니도 잠을 못 주무셔서 잠을 자야 하는데 밤에 TV를 켜서 시청을 하여 소리를 줄여라. 아니면 강제로 TV를 끄고 잡니다. 제가 잘때도 TV가 켜져 있으면 가서 끄면, 새벽에 다시 켜서 보고 있어 현재는 다른 문제(가스레인지 사용으로 냄비 탈것 같음)로 TV는 현재 꺼 있습니다.
- 현재 친척이 저희집에 방문을 안합니다. 같이 있는 분 때문에 오지 않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많이 말싸움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조용히 정리를 부탁하였을때에 12월까지, 3월까지, 6월까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기다라고 있었으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당시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김기우님의 입장에서 돈 안들어 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치매 증상도 있으신것 같아서 장기요양(?) 신청도 준비하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는 죽어도 못간다"라고 하시던군요. 장기요양은 실패 하였습니다.
그동안 잦은 말싸움과 어머니는 김기우님께 뭔가를 해주기를 싫어 하셔서 제가 출근후에는 어머니는 식사도 대충하시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말다툼이 있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왜 나가야 하냐?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시네요. 물론 나이 드신 분 이해를 해서 도리로 작년과 동일하게 노양병원(?) 이런것을 알아봐 드릴테니 가시는것이 이떻겠냐고 했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없어지니 해결할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자기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더니, 내가 나갈것 같냐?" 이러면서 못나간다고 하네요.
일단 많은 싸움이 일어나면 안될것 같아 토요일 오전에 파출소에 접수(전화 출동)를 하였습니다.
두서없는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너무 정신이 없을것 같아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성낙훈 : 010-9**5-1**8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사실혼 관계인 분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세요.
2. 사실혼 이혼이라면 백순자-김기우의 위자료(재산분할) 이 존재할까요?
김기우님의 현재 재산은 0 입니다.
제가 한달에 30만원의 용돈과 국민연금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3. 현재 같이 살고 있으나, 같이 있으면 큰일이 날것 같습니다.
도리는 아니나, 내보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참고 있으나, 자기도 아프면서 뒷바라지, 정리, 짜증이 많이 난 상태 입니다. 현재 말싸움은 하지 않도록 요청한 상태이나 김기우님의 도발에 걸려 말싸움이 많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는 분에게 방법(요양원?)을 알려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보려 했으나, 지난 8개월의 시간만 버린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도 행복하면 좋겠는데, 집이 이래서 마음이 복잡해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문의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을것 같아 일단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