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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거주했던 임차인이고 지난 18년 5월 28일에 전세보증금 정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나온 당일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된 집 베란다를 원목바닥으로 개조한 방이 있는데
빗물이 들이쳐 바닥이 변색되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634조(임차물보관의무, 임차인의 통지의무)위반
바닥 수리비 50만원을 변상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구역은 베란다를 불법 개조한 방이었고(10년전 입주당시)
저도 전세거주가 처음이라 하자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한채
이사당일 변색된 부분 위에 장농을 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년동안 바닥변색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들어간 동시에 임대인도 집을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바닥 변색은 이전 집주인의 과실인지 임차인인 제 과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저의 과실이 명백하다면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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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시설(한화아파트 103동1904호)에 대한 임차인(지민서,88년생)의 보관의무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임대인(나병철,71년생)의 수선요구와 연락을 회피(임대보증금 환불 후, 18년5월28일)하고 문자에 대한 응답이 없어 법적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돈의 금액을 떠나 신의를 저버린 귀하의 행위에 대해 저희 모든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법적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34조(임차물보관의무,임차인의 통지의무)를 위반
■위반내용 : 임차물(아파트 원목마루)에 대하여 관리부주의로 손상시킴(우천시 창문을 열어놔 빗물유입으로 인한 마루변색 및 들뜸발생, 사진참조)
■손상복구비용 : 45만원(업체 문자견적 참조)
■요구내용 : 민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 복구 요청
1. 원인 당사자(지민서)에 의한 원인자 직접복구 또는
2. 손상복구비용 45만원 납부
(기한 : 18년 5월30일(수) 18시까지)
■ 기한 내 미납부(미복구)시 진행절차
1. 법률적 소송진행
(임대인은 최대한의 권리확보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며 보상비용에 법률비용이 포함됨)
2.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지민서)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및 주소 확인
3. 소송비용 및 보상비용
: 소송가액(45만원), 변호사선임료(200만원이상), 인지액 및 송달료(1심 기준 9만원), 기타 필요시 시험성적서(마루 변색 등 손상원인 및 발생시기 조사의뢰 : 250만원이상), 증인(매도자) 교통비 등
4. 추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귀하의 계좌 등 금융자산 및 월급 차압(주민등록상 가족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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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 이후 3개월동안 무단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도 못한채
임대인의 사정을 기다려드렸는데
이러한 문자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자로
'손해배상 청구 하시고 손해배상액대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1. 현재 이전 임대인이 우체국에 등기를 발송한 상태인데 이 등기를 받고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유리한 것인지
2. 위와같이 문자로 답장을 보낸것이 소송절차로 진행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증거가 되는것인지
3.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반박할 여지없이 불리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