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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편의 친어머니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셔서, 남편의 어머니가 2분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사는 20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는 10년째 제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새시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새시어머니의 제사를 제가 지내야 한다는 문제로 갈등하다가 남편과 서로 이혼을 하는것이 좋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결정이후 남편은 일방적으로 저와 남편이 공동관리하던 급여통장을 압수하고, 제게 20만원이상의 생활비는 줄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
통장에 접근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과거
남편은 저와 상의없는 빚보증으로 개인회생을 했고
3년전 변제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모자라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간간히 제가 일을 하여 일부 충당하기도 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제 급여를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후 약 10년간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회생전까지는 모든 경제권을 휘두르고
생활비와 애들 양육비를 빌미로 제게 경제적 갑질을 하였으며
남편이 회생을 들어가기 전까지 약16년간 남편의 급여통장을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뜻대로 저를 움직이게 하기위해 2회의 폭행과 주사, 그리고 잦은 겁박을 가하였으나,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이혼생각을 접고 살아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2014년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인 상태인데
남편은 연봉7,000이상의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또한 2채의 집도 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인 2아이의 학비와 따로 나가 생활할 집을 구하려면
남편이 동의하고 합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저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경제력으로 저와 아이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혼전에
영악한 남편이 자신의 재산에 조치를 취하고
아이들과 저만 거리에 나 앉을 것 같아서
법률쪽으로 아는 것이 없어 이혼관련으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남편 명의의 집, 남편 급여, 사학연금 등에 대하 재산분할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경제권을 모두 남편이 장악하고 있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할 듯 한데 그 기간중 아이들과 함께 머물 거처라도 마련할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
2. 남편은 새어머니의 제사를 모시지 말자는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친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제사를 빠지지 않고 20년간 모셔온 제가 해당이 되는 이야기 인지요?
결혼생활25년간 열심히 아끼며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두서없이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이혼사유의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