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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작년 초 처음 외도를 알았지만 별일 아닌것처럼 그냥 가볍게 넘어갔어요. 전에 같이 다녔던 직장여잔데 좀 친하게 지냈을뿐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다.. 작년 6월 결정적이 증거를 잡아버렸네요,..,그 여자랑 카톡주고받은 내용을요... 아주 애틋하더라구요.. 근데 더 충격인건 전 직장동료가 아닌 결혼전 오래 사겼던 첫사랑이였습니다..저에게 직장동료라 속인거죠...
이혼할 생각에 양쪽 형제들에겐 얘기했어요.. 차마 부모님껜 말씀 못드렸죠...차라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끝낼걸 지금와서 후회합니다...
양가 형제들이 말리고... 남편또한 잠시 미쳤었다며 무릎꿇고 빌고.... 사는게 사는것이 아니고 큰아이는 대충눈치채고 제 눈치를 보고... 암튼 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넘기지못할 대화내용이었지만,.,.. 애들생각해서,, 눈 또한번 감았어요... 사실 그 일을 알기전까지는 너무나 가정적이 남편이였고... 시댁, 친정에 다 잘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었나 봅니다.. 미친거지요...
잘한다는 말에 ,... 또 잘하려고 노력하기에 좋은게 좋은거다.... 잊고살자 넘어갔어요... 바보같이.. 하지만 이따금씩 생각나는 대화내용들,... 잠시 연락안되면 미친듯이 혼자 온갖 수많은 상상을하고 그러다 또 헤헤거리고 웃고....
그렇게 일년이 지났는데요...
일주일전... 시아버지가 입원하는 바람에. 남편이 간병하러 시골로 내려갔어요. 일주일동안 집을 비우게 됐죠.... 이상스레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저번주 일요일 저녁 남편과 통화했는데 .. 시골친구집서 술한잔하고 집에가는중이라더군요.... 몇분 통화하고 끊었는데 할말이 갑자기 생각나 다시 전화했습니다. 근데 통화중이라고 나오네요... 10분이 지나가는데 계속 통화중이라고 나오는데 순간 불길한 생각이 스쳐지나가더라구요..
해서는 안됐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몰래 저장해두었던 그여자에게 전화를 걸어봤네요.. 그여자도 통화중...그러길 2번.... 다시 남편에게 전화하니 신호가 가길래.... 끊고 그여자에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여자도 신호가 걸리더라구요... 순간 이성을 잃었네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지금 누구랑 통화했냐고.. 십분넘게 누구랑 통화했냐고..하니 좀전에 만나고 헤어진 친구랑 했다네요.. 하....... 몇시간동안 술마시고 놀던 친구랑 무슨할말이있어 십분넘게 통화했을까요... 지금 날 우습게 보는거냐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얘기냐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만나냐고 .. 아직도 통화하냐고... 막 싸우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후 남편이 올라왔길래 통화내역 보여달라 했어요.
날 믿게할람 그거만 보여주면 된다... 친구랑 통화내역 있는지 확인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자길 못믿는데 왜 보여주냐고 싫다네요..
왜 싫으냐고... 그것만 확인해주면 내가 실수한거 인정한다... 그걸 보여주지않음 더 이상한거 아니냐.. 인정하는거 아니냐 하니까.. 맘대로 생각하래요
하고싶은대로 하래요... 절대 보여줄순없대요.. 그래서 내말이 맞다는 얘기거나 자기가 통화내역을 지워버려서 못보여주는거 둘중 하나겠네... 했더니 맘대로 생각하라네요...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고...그래서 그럼 이렇게 못산다 했더니 맘대로 하래요...
그래서 시댁에 전화해 그동안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이혼하겠다고 통보해놓은 상태인데요...
작년 여름 저장해놓은 카톡대화내용을 보면 외도한거 확실하구요...
그거로 합의 안해주면 이혼소송하더라고 이 사람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할거구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전화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당연히 유부남인거 이 여자도 알고 있구요... 울 큰애 돌땐 돌바지도 보냈던 여자이니까요...
남편은 현재 직장이 없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놓은 상태구요 7개월 받을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 회사생활하고있구요.. 아이둘 양육권, 친권 제가 다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산은 없어요... 남편 15년 결혼생활동안 한달월급 170 갖다줘서
저도 벌면서 한달벌어 한달먹고 살았어요..
1억짜리 전세금중 5천백만원이 대출입니다.
그외 생활비로 보험회사 약관대출받은것도 천만원 좀 넘게 있어요..
남편에게 비상금이 천만원넘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저한테 들켰지만 풀 생각을 안하고 있네요..
이런거 다 따져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소송하면 저에게 얼마간이라도 더 나올까요?
제 연봉이 그리 높지않아... 애 둘이랑 같이 사려면 양육비를 받아야할것 같거든요.. 아님 아주 기본적인 생활밖에 못할것 같네요... 애들 학원도 못보내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외도 등의 내용은 제1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