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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에 협의 이혼 하였습니다.
1. 재산 그럭저럭 분할 하였고,
2. 아이는 아들 딸 2명인데 둘다 제가 양육하기로 하였고요~
3. 이에 따라 전처로 부터 양육비를 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매달 받기로 하였습니다.
4. 친권은 저와 전처 양측 모두 있고 양육권만 저에게 있습니다.
5. 아이들은 2주마다 한번씩 전처가 보러 오기로 하였으며 주말에 데리고 있다가
주말 끝날 무렵 다시 복귀하는 걸로(복귀할땐 제가 데릴러 가는 걸로) 협의 하였습니다.
위 사항 대로 판사 님 앞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이런 저런 사정으로 (딸아이가 엄마를 많이 찾는 점, 여자 아이라 저의 케어가 부족하다고 느낀점, 엄마도 딸아이 키우는 걸 원하고 좋아하는 점)
딸아이를 엄마가 키우게 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제 딸아이의 주소는 저희 집주소로 되어있구요.. 몸만 엄마 집에 가있는 상태죠)
최근에 유치원 변경 문제로 전처 집으로 딸아이를 전입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주민등록 상에서 딸아이가 빠져나가게 됨으로 자연히 양육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에 전처 쪽에서 이왕 이렇게 된거 서로 협의하에 양육권 변경하고 주소도 변경하자 란 대화가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1.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2. 딸아이를 데려가니 양육비는 서로 부담하자고 하여 서로 주는 것, 받는 것 없기로 하였구요
3. 친권은 저와 전처 둘다 있으니 상관 없고, 양육권은 저에게서 전처로 딸아이의 양육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4. 재산 분할은 끝났으니 더이상 다룰 내용은 없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협의 를 할 때 어찌 되었던 기존 이혼 합의서를 변경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 새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이라던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저와 전처와의 협의로만 끝내도 되는지..등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추가 적으로 이런 경우에 협의 되어야 할 사항이나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