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가처분 소송이 가능한지
조회 : 98 등록일 : 2018-06-20
작성자 : mariain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2006년 1월 부친이 사망 하시고 4형제가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1/4씩) 나누기로 하고 상속세 및 빛등 비용도 균등하게(1/4씩) 부담하였으나, 집을 등기 할때 두사람 명의로만 하고 두사람은 명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라 믿은 것이지요
상속세 및 집등기비용은 대출을 받아 제 통장에서 지급 했고요 (저는 등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4형제가 이자를 통장으로 보내 이자납부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12년이 지난 현재 집이 매매가 되어 계약을 했는데, 명의자로 되어 있는 형제 둘이 본인들에 재산이라며,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들 거라고 하면서요
친척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말이죠
이럴경우, 집 판매대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제간에 등기명의에 관한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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