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양육비 일시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3가지 드립니다.
조회 : 105 등록일 : 2018-06-21
작성자 : cu0309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전처가 양육비 일시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1. 전처에게 아들 양육비로 매달 12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아들은 만 8세이구요.
만 19세까지 1억5천인데,
만약 8천5백만원을 일시불로 주면 양육비 탕감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요?
2.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요???
3. 계약서를 써야한다면 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위와 같은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싶으시다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공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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