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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동감내기 여자회사동료와 가깝게 지내..(통화녹음-사랑한단내용,카톡있음 ) 애 셋을 놔두고 이혼했습니다
당신 재산도 많지 않아 저 4800/그쪽 5600이렇게 있는돈 나눴고
위자료 받지않고 나왔습니다 (9년 결혼생활)
착하고 검소하고 예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사실 을 알고 계속 유지가 어려워 이런결정을 내렸습니다
귀책을 묻지않고 양육비 안주고 월2회 면접교섭 협의이혼했습니다
근데 그쪽이 애들이 자꾸 저를 더 찾고 자기들이 힘들다며 면접을 이제안하겟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1년을 못봤습니다
저역시 정말 애들 자리 잡는데 결림돌이 될까 멀리서 지켜만 볼뿐 가슴아프게 지냈습니다
일단 불이행 대해 사전처분 을 혼자 해서 거기에 법원서류 가면
상대편쪽에서 양육비 신청을 할것같습니다-제가 왜이행안하냐니깐 양육비달라고 했습니다,,,분명 협의이혼때 판사님앞에서 협의내용 읽어주고 동의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협의때 양육비 안주는거로 했는데도 줘야하는지궁금하고
현재 월200만원 벌고 있는데 얼마나 줘야할까요,,,최소 30이면 90정도 줘야하나요??돈땜에 아이보는걸 포기해야하나 이렇게 사는게 지옥같습니다,,,
****결론은 양육비 지금 제가 200월급이라 50정도 줄 용이가 있습니다,면접만 허락된다면,....그리고 면접을 불이행시 (사전처분신청하려거든요)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