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학업을 중단하고 집을 나가 친구의 집에서 지냈는데 친구의 집 계약기간이 곧 만료가 된다고 하여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구하려고 알아보던중 한 친구의 소개로 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오갈때 없는 아이들에게 여러개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핸드폰을 빼았고 또 유령사업장을 등록 하게 하여 카드를 만들게 하고 그 카드를 빼앗아 사기치는 악질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수시로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며 아이에게 어른들과 경찰에게 신고를 못하게 매일같이 연락을 하여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모든걸 다 털리고 나니 또 다른 남자들이 아이에게 연락을 해 그들에게 사기당한 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을 하여 자기들이 살고 있는 하우스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하우스에는 여러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머물르던 첫날 이남자들은 아이에게 사기친 사람을 데리고 와 죽기 직전까지 마구 때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는 공포심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지능적이었습니다, 협박대신 설득으로 아이에게 돈을 갈취했고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면 보내주되 감시와 통제를 하였습니다 패이스북에 있는 위치추적을 이용해 이 아이의 위치를 추적하고 2~3일이 지나면 연락을 하며 다시 하우스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 들어간지 보름이 지나자 이들 중 한남자가 아이에게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싫다고 하면 이들이 때릴것 같아 승락을 했고 그 다음날 바로 하우스에 함깨 있던 남자한명과 여자한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아이가 들으라는 듯 '누가 자기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그 집에 찾아가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는 등, 경찰들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등. 신고하면 흥신소를 통해 끝까지 찾아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간접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더이상은 도망갈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포기상태로 그들이 시키는일을 하며 하우스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한지 한달이 지나자 혼인신고한 남자가 갑자기 하우스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며칠후 메신저로 아빠에게 걸렸다며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날짜를 알려주며 데리러 갈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우스에서 그 남자를 기다리며 아이는 이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했고 그 일들은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끔찍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안한다고 하면 폭행도 했다가 타이르기도 했다가를 반복하며 돈을 벌어오게 했습니다.
힘들게 벌어온 돈은 이들이 모두 빼앗았습니다, 참다참다 아이는 도망갈 기회를 엿보았고 3개월만에 하우스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는 지옥같은 3개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들이 항상 아이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감시해서 녹음이나 대화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 주세요
강박에 의한 혼인이란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따라서 위 기간에 주의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 답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서울본부안내 1644-7077, 전국지부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