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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빠가 간질로인해 뇌기능 장애가 생겨 정신지연장애 등급 3등급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고있습니다. 문제는 폭력적이어서 가족들을 때리고 위협을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못해 TV,의자 창문등을 부수고 칼을들어 자는사이에 다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위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이런일이 반복되어서 맞기도 많이맞았고 항상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정신병웤을 들어가다 나오길 반복했으나 지금 퇴원하고 또 폭력을 행사했는데 부모님은 법이바뀌어서 입원이쉽질않다며 방치만 하고있습니다. 큰오빠가 폭력적일때면 공황장애처럼 숨이가빠지고 손이떨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셔 제가 정신병원에 가야할 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자의입원,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시구청장에의한 입원 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응급입원에 경우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제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저,그리고 경찰 그리고 의사진단하에 입원이 가능한지요? 부모님은 자꾸 큰오빠가 불쌍하다하여 방치만하고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불안에 떠는건 오롯이 형제의 몫입니다. 오늘 언니를 폭행하였는데 얼굴을 때렸으니 상해는 입지않았습니다. 폭행을 한게 사람을 때린게 아니라도 언어폭력이랑 물건부수고 위협하는것만으로도 경찰에 신고 할수있나요? ㅠㅠ 부모님을 신고하고싶진않아서 오빠만 가족들과 분리하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응급입원의 경우, 관련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경찰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