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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2018-1-29 전세계약(삼천오백만원) 및 입주함
2. 2018-1-30 확정일자 받음
3. 2018-2-13 울산법원으로부터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통지받음
4. 2018-2-14 전입신고 및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부동산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서 등)
5. 2018-5-14 울산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받음
<계약상황>
1. 회사에서 1월에 울산으로 발령받아 울산에 혼자사는 원룸을 얻어야 했음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고 회사 업무 때문에 전입 신고가 늦어짐
2. 부동산 계약 당시 3건의 근저당권(총액6억3천9백만원)이 있었으며, 1건의 전세권 설정(1억 1천만원)이 있었음.
3. 위의 상황이 걱정되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건물 매입가가 8억9천만원이고 내 전세보증금이 소액(3천5백만원)이니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함. 또한 울산의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는 3천만원이니 걱정말라고 얘기함
4. 1월 29일 계약 및 입주 후 9일만에 삼천만원의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들어감
5. 집 주인하고 통화했더니 삼천만원 때문에 경매 들어간거니 처리할 거라고 했으나 처리가 않 되고 경매가 진행 됨.
<질문 1>
위의 상황으로 볼 때 경매되어 매각된 금액이 3건의 근저당권 및 1건의 전세권 설정된 금액보다 크다면 저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질문 2>
만약 매각된 금액이 3건의 근저당권 및 1건의 전세권 설정된 금액보다 작다면 위의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3>
만약 매수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도 받을 수 없고,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또한 받을 수 없다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P.S: 확인해 보니 광역시의 경우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는 최대 2천만원이더라구요. 울산이 삼천만원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은 결론적으로 틀렸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도 너무 아니하게 업무를 처리한 건 아닌지? 그리고 집 주인도 저랑 전세 3천5백만원의 계약을 한지 9일만에 3천만원 채권자 때문에 경매에 들어간 건 또 뭔지? 제 돈도 걱정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마치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저를 사기쳐 먹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도와주세요.
다만,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저당권자 등 다른 물권자와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에 따라 후순위가 되는 경우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전에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관련정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