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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2명(15.11)
결혼한달뒤부터 남편에게 빚이있다는걸알게되었고 결혼기간내내 사금융.전당포.카드대출.처가식구및지인에게진빚.아내몰래전세금담보대출등 끊이지않아 아내도직장을구해함께 일해서 남편빚 갚으며 15년여를 살았어요.돈이없어 아내명의로월세에살다가 2017년4월경전세로재계약할당시아내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받으려다 바로이틀전 남편이아내몰래은행.저축은행대출을6000만원이상받아서 개인빚을갚는데 사용했다고합니다.그때부터 사이가안좋아져서 서로대면대면하며 서로의가족들과왕래도없이지냈고 남편월급에반쯤되는 양육비와 아내가버는돈으로생활하고 집에는 신경을쓰지않았고 은행대출마져 제대로 갚지않아 계속연체가되어 독촉장.등기.은행직원이 집에찾아오고하여 아내가 작은원룸을얻어주자 남편이 짐을챙겨나갔고 주소이전을 하겠다고했지만 도리어 마음이 변해 전제자금대출뺀 남아있는3000만원조금넘는 전세금을 분할과 자신의체무도 반반 나누려고이혼소송을하겠다고합니다.
1)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이혼생각이없는 아내는이혼소송을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아내도 남편의빚을 나누어야받아야되나요?
3)아이들은 엄마와살길원하는데 엄마가 양육을 할수있나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로서 채무가 분할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