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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07년도에 이혼 하셨고 자녀 2명은 모친께서 양육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첫째인 제가 18살 둘째가 16살이었고 부친께서 양육비를 매달 각 30만원씩, 총60만원을 만19세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모친게서 재혼을 하셨고 그 이후로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입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게 보내실 때도 있고 아예 안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통장 사본은 아직까지 보관중에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신청이 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비 지급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강제집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 편, 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재판은 2007년으로 보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문제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판결의 의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위 양육비 채권 중 판결 당시로부터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