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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출받고 나면 바로 혼인 무효를 할수 있다고 했구요
그때 당시에 어려서 이게 불법인지 어떤지도 분간이 안갔지만
이후에 약속했던 돈도 받지 못했고 연락 끊기고 소재를 알수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분이나 저나 혼인브로커에 사기를 당한듯하더군요
이후에 저 혼자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려니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처리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상담받아보니 사실혼 관계가 없어 혼인무효는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혼자 서류 작성부터 재판참석까지 해야할듯 한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말씀 주신 사안의 경우 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무효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점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28조,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11. 22. 96도2049 판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대법원 1996. 11. 22. 96도2049 판결)가 필요합니다. 말씀 주신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가장혼인’의 경우엔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 5.27. 74므23 판결).
혼인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원고는 문의 주신 본인이, 피고는 현재 혼인 중인 상대방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xx. x. x. xx시 xx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가 담긴 소장 및 증명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납부하셔야 하는 인지액은 2만원이며, 송달료는 당사자수x4500원(우편료)x12회분이 되어 108000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후 관련 증명 서류를 소장과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무효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가 인정되고,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다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신 점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형법상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혼인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하신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기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동거하지 않는 결혼이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