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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친생자부존재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저의 어머님(41년생)은 그간 아버지의 두차례에 거친 이혼소송에 승소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결혼이후 직장생활로 인해 타지에서 살다가 동거인을 만나 1녀1남(48세, 45세)을 두었으며 현재 저의 어머님의 자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녀는 결혼을 하였고 1남은 아직 미혼으로 아버지와 동거인과 함께 같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의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동거인과 사이에서 낳은 1녀1남을 저의 어머님의 자식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를 포함한 저쪽 자식들과 전혀 왕래가 없어서 연락처나 주소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어머님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된 상대방들 사이에 친자관게가 없음을 재판으로 밝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장,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각1통), 기본증명서(등록부상부모, 친생부모, 자녀), 주민등록등본(등록부상 부모, 친생부모, 자녀 각1통), 유전자검사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실 때,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상대방과 연락이 사전에 불가능한 경우라면, 먼저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에 대한 수검명령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