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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10개월 같이 살았어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9개월은 친정쪽에서 오피스텔을 빌려주셔서 돈 안내고 살앗구요. 오피스텔 임대료는 1000에 60정도 되구요, 그중 7개월 정도는 제가 몸이 안좋아서 신랑 외벌이 하고 7개월간 4번에 걸쳐 총 550 생활비 받아썼네요.
올 1월부터는 저도 일을 다시 시작했고, 3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서 한달 살다가 싸워서 이혼 합의가 되었어요.
혼수는 2천 만원정도 한달 사용하게 되었구요.
8억분양가 아파튼데 저 만나기 전 신랑이 미분양된 걸 잡아서 1억 6천 계약금 낸 상태였고 3월에 들어가면서 신랑이 천만원 더내고, 제가 있는돈 다 끌어모으고 마이너스 통장이용해서 1억8천 정도 냈구요.. 나머지 4억 8천은 주담대 신랑 차주.. 같이 갚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싸운후에 등기비 (2천)가 나왔는데 싸우기 전부터 제가 3천 마이너스 통장을 갚고 등기비는 신랑이 마련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반 달라는걸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해서 그건 그냥 신랑이 냈구요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2억 정도 오른 상태구요.. 신랑은 신랑이름으로 금리가 좀 높은 적금, 신랑명의 다른 아파트, 주식 등이 있었는데 제 돈 1억 8천 내면서 그걸 다 유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혼수도 제가 손해 보고 제가 들인 돈(1억8천)만 받아서 나오고 싶은데요.. 신랑이 공동명의 했던거 다시 자기 명의로 하면 등록세? 가 천만원 더 나온다고 그걸 저더러 내라네요.. 저는 2억 손안대고 나오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왜 너가 따질 일이냐며 너무 펄펄 뛰어서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제 기여도는 전혀 인정이 안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소의 재산 분할을 요구 했는데도 신랑 등록세까지 내주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 신랑이 안들어주면 소송해서 제 기여도 인정 받고 등록세 정도는 재산 분할 더 받은 걸로 내는게 나을까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