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 지금 보증금 2억 전세 거주중인데 1억은 대출 받았습니다.
결혼 전 저 5천, 아내 2천으로 +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 하게 되면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결론 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 5천 + 아내 2천주고 남은 3천에 대한 금액의 반이 제가 가져 가는 것인가요?
2. 아내가 혼수 용품은 전부 해왔습니다. 2천정도..
이혼 하게 되면 저 혼수 비용에 대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따로 돈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중고로 판 금액을 아내가 가져가는 건가요.
3. 아버지 명의로 산 차가 있는데(제가 돈주고 갚았습니다.) 장모님의 친척분 드리고(그떄 중고시세 6백) 소나타를 저에게 주고 나중에 명의 이전 하기러 했는데 아직 명의 이전도 안 했습니다. 돈을 더 주고 가져가서 타려고 했는데 돈은 안 받으셨습니다. 문서로 작성한건 없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 차에 대한 6백은 못 받는건지... 아니면 지금 소나타에 대한 저의 지분이나 재산은 해당이 되는것인지..?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아닌 일반 민사상 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그러한 계약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 반환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