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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완전히 헤어진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세아이가 있구요 전처가 재혼이라 딸이 하나 있었구요
살면서 밑으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전에 아들이 태어놨고 전처가
전남편과도 이혼한지 일년이 되질않아 아들을 한부모 가정으로 제 밑으로 올렸습니다 막내딸은 신고후에 나은 아이구요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하였고 양육권을 엄마에게로 올렸습니다(가정 사정상 이혼을 한 것입니다)
작녁에 처갓 식구들한테 모든 얘기까지 하고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두사람의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임신중에 흡연한 사실과(세아이 모두 해당됩니다) 그때문에 아들 병원비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구요
알코올중독에 아이들 학대와 이유없는 잦은 구타 밥을 굶기기 일수 였구요
잦은 외박과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집으로도 데려오기까지
하였습니다 보다 못해 처가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웠고 현재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처가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고있기에 아직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권이 없어 마음데로 데려올수가 없어 보고 싶으면 장모에게 허락을 받고 보곤합니다 애들 엄마에게 몇차레 아이들 달라고 하였지만 계속 거부중입니다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있고 여러 남자들을 만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오는 돈도 본인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가면 충분이 아이들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생가이 들지만
처가식구들이 말리기도 하였고 지금은 안되고 기다려 보자 하기에
현재도 지켜보고 있는중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친권이 있는 아들은 제가 데려와도 아무 문제없는지
학교가 멀어 외할머와 제가 아침마다 보내고 데려오거든요
집근처로 전학을 보내고 싶은데 애들 엄마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입니다
이제 초등하교 5학년 3학년 6살 입니다
애들 엄마는 돌보지도 않으면서 반대만 합니다
부디 저에게 희망이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만, 이혼시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정하여졌더라도 현재 양육권자의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