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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칠년전에 일본인 전처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지금 만 3세인 아들을 낳고 있다가 2년전에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일본인 아내는 이혼조건으로 양육비와 친권자지정을 하였고 저는 동의를 하여 계속 양육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이혼후 일본에서 아들과 같이 살고있는데 작년말에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아들의 한국국적을 말소하고 저에게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보니 저의 주민등록에도 아들이 사라지고, 연말정산에서도 아들이 없기때문에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도 서류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호적에 없는 일본인 아들이 되어 버렸는데 법적으로 제가 양육비를 계속 대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양육비를 대겠지만 제가 도의적으로 내는것과 법적으로 내야 하는것인지 구분은 하고 싶습니다.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 아무런 곳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담 신청 드립니다. 참고로 합의이혼은 한국에서만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 국적변경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