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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남편도 동의하였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등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 비율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의 득실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이혼사유
1.결혼 6개월차에 결혼전 애인과 연락주구 받으며, 유부녀인 그 여자가 잠자리도 할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음.
2. 결혼 3년차에도 사랑한다가 말한다는 전 애인 문자 걸림.(이 여자는 결혼쯤에 아는 동생이라고 저에게 소개했었는데, 알고봤더니 저와 만나기전헤어졌던 애인사이였고, 저런식으로 저 몰래 뒤에서 연락학도 지내옴)
3. 저 문제로 싸우다 서로 이혼하겠다고 별거 1년 정도함.
4. 아이땜에 재결합하였는데 재결합한지 1년도 안되서 1번 여자와 계속적인 연락관계 또 들킴.
5. 4년전 시모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응급실에 있었는데, 병원은 천안 소재. 저는 직장을 천안으로 다니고 있고, 집과 남편은 화성에 있어, 퇴근후 응급실 면회와 육아를 병행하고 있을때, 남편은 안마방에 티켓 끊고 다니며 유흥생활 즐기던 것 들킴.(그때 각서 받음.)
6. 부부싸움을 하면서 머리채, 발목 잡혀서 끌고 다니고, 물건 던지고, 폭언에 욕설난무 하였음. 아이가 커서 6살쯤 발목 잡고 끌고 다니던것 보고 충격 받으니, 그때부턴 제 몸을 밀치는 정도까지만 폭력행사함.
7. 혼인기간중 일주일에 술은 5~6번 평균적으로 마시며, 집에서도 음주 즐김.
8. 혼인기간중 본인과 잠자리는 일년에 1,2번 할까 말까할 정도로 성욕이 없다고 하지만, 유흥, 안마등은 혼자 즐기고 다님.
9. 이 남자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쳤다는 생각으로 이혼신청예정.
***재산 기여도
1. 결혼시 회사대출 2천으로 시작.
2. 결혼기간 내내 맞벌이함.
3. 본인은 남편 월평균 급여의80%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음.
4. 현재 재산은 부채를 제외하고 6억정도 수준임.
5. 재산 형성에대한 기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차익이 4.5억 정도로 형성. 본인 청약하여 당첨.
***양육비
1.아이를 본인이 키울시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고 싶음. 전에 별거 기간에 아이를 본인이 데리고 있었는데 서류 정리가 안되었다며 양육비 안줌. 그래서 남편이 다시 아이 데리고 감.
현재 저의 상황은 위에 나열하였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을지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