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혼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조회 : 107 등록일 : 2018-07-02
작성자 : sunsin007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작년4월쯤 상견례를 했었고 중간중간 헤어질위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만나고있으면서 올5월쯤에 같이살집을 남자친구가 구해놨었는데 날잡고 식만올리면되는데 남친이 상간녀와 바람핀사실을 알고 혼인을 못하게됐습니다. 예물반지는 작년에 다 해놨었고 제예물은 남친이 계약금을 걸어놓은상태이고 그집어른도 빨리 날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간녀는 저희가 결혼할사이라는것을 알고 바람핀거 맞구요 남친이 첨에 미안하다고 천만원줄테니 그래도 마음이 안돌아서면 어쩔수없다고 용서를 바랬지만 이남자만나면서 결혼이란전제로 나이만먹고 이제곧 마흔이 다되어가는데 결국엔 결혼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부분이 너무 괴씸해서 타고있던차를 달라고 했더니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가서 때가지고 가져다줘놓고 일주일뒤 차를 못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둘이 싸웠는데 남친이 유리잔을 깨트려 재손목을 다쳤구 저도 마찬가지로 술잔을 엎었습니다. 말을바꾸는게 너무 괴씸하네요 결국엔 남친이 미안했는지 오백만원준다고 해서 제통장으로 붙여놨고 오늘 3백을 더주기로했는데 남자친구에게 약혼파손으로 소송을 제가할수있는상황인가요? 남친에게는 돈을 받았으니 합의는아니고 미안한맘에 준거지만 맘도아직남아있고 남친하고는 더엮이고 싶지않아 그냥 돈받고 끝낼려고하는데 그래도 괴씸하네요 상간녀를상대로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너무 뻔뻔하게 자기잘못을 모르고 당당하게 일을 하고있더라구요 오히려 저한테 큰소리치더라구요 둘이 같이살집에서 자고간다는내용은 카톡에 있구요 차를준다는녹음파일은 남친이 제전화기를 버려서 없지만 둘이 바람폈다는 내용은 그여자와통화하면서 음성녹음된거 다른곳에 옮겨져있습니다.통화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해놓고 몇주있다가 회사찾아가니 그여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치더라구요 물론 제가 가서 횡패를 부린건아니구요 명예훼손들어올까봐 바람핀내용을 말하고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집신랑한테 말하면 문제가되나요? 그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있나요? 승소가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돈을떠나서 그여자가 잘못한걸 알수있도록 법의 심판을 받고싶은데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니 돈이많이들고 혼자 소송을 하게될경우 집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낼수있나요?
이사람과연애가 벌써 3년째이고 그전에도 안맞아서 헤어지자했지만 항상 결혼하려고 늘 자기가 나한테 쓴돈이며 시간이며 다 아깝다고 그래서 제가 싸워도 그부분이 미안해서 못헤어진거도있었구요 물론 좋아하니까 못헤어졌어요 이여자랑은 열몇살이나 차이가 나요 저번에 한번제가 의심스러워서 둘이 무슨사이냐고했더니 저한테 화를낸적이있엇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을 펴도 외부사람과 바람피라고 했는데 그걸 여태껏 이어가고 있었네요 물론 몇번아니라지만 그건 모르는일이고 이미 믿음과 신뢰가 깨졌어요 걸리기전에도 제가 떠봤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구요 둘이 그런사이면서 그러면서 저한텐 결혼하자고 빨리 날잡으라고 그러고 있었구요 ...하 제나이가 벌써 마흔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남자한테 한번당해본적없었는데 결혼할나이가되서 이런일까지 겪으니 이남자때문에 이제 남자도 만나고싶은맘이없어요 법으로 해결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싸울때 남친이 저한테 소송해라하면서 하면 자기랑 싸우면서 기물파손된거 자기도 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한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직도가슴이 답답합니다. 제인생을 다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결혼해서 잘살생각만하고있었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오히려 이제라도알게되서 다행이지만 믿을수가없네요 두서없이적은거 이해부탁드립니다.
1.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기타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추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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