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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으로 38이었고 저는 4억대 아파트(대출 1억 5천), 신랑은 주식으로 빚이 1억 정도 되었습니다. 만난지 3개월 정도 된 후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버님이 2억 5천대의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고 하여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야동을 보는 것을 알았고 야동을 보면서 관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몇차례 관계 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야동을 봐야만 하는 관계도 싫고 남편도 야동의 여자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은 결혼하면서부터 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되지 않아 본인의 논리가 먹히지 않으면 '씨발년, 쌍년'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빚을 어머님이 겨우 갚아주었지만 아파트를 주지 않아 1년여동안 부모님과 싸운 후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아파트를 가져오지 않아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아파트는 남편의 욕심입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려면 빚이 없어야 한다고 소리지르고 어머님께 욕을 해서 빚도 청산하고 아파트도 가질 생각이었고 그를 위해 저를 이용했습니다.
결혼 후 욕을 하는 남편의 성품이 너무 놀라워 이혼을 요구하자 위자료로 3억을 요구하고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져온 게 없는데 요구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고 본인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에는 본인이 관리한다, 나는 아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며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습니다. 맞벌이지만 출산휴직, 육아휴직을 하면서 돈을 번다며, 집안일이나 하라며 유세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입에 "~씨'라며 욕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쳐먹어"라는 등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평소에도 욕을 쉽게 하고 부정적인 남편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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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언어적 폭력(가정폭력)으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2. 현재 재산은 현거주(4억, 결혼 전 제 명의), 재건축 아파트(3억, 결혼 후 구입, 제 명의), 전세낀 아파트(남편명의, 아버님이 물려주심)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남편은 연봉 7000만원, 저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육은 제가 하고자하고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가정폭력 행위 등을 원인으로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4.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