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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결혼 7년차 부부이고, 맞벌이입니다. 결혼 할 때 제가 해온 돈이 4천만원정도 더 많습니다. 아이는 4살(여), 7살(남) 두 명 있어요.
부부간 각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각서내용>
(1) 각자 급여의 일정 부분은 공동재산, 다른 일정 부분은 개인재산으로 나누어 따로 관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혼 시에도 공동재산부분에서는 재산분할을 하지만, 개인재산부분은 그냥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각서를 쓰려고 합니다.
(2) 남편의 본가에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관련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과 지금 연락을 끊은 상태고요. 때문에 부부간 서로의 본 가족에게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각서에 넣으려 합니다. 저는 시댁, 남편은 저희 친정과 인연을 끊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질문>
1.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각서내용 (1)의 경우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을 나누고, 이혼 시 공동재산에서만 재산 분할을 한다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또한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 시에는 공증을 받은 각서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부부간 합의하에 각서를 쓴 경우라도 소송 이혼 시에는 각서의 내용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공증의 특성상 직접 공증사무실에 양 당사자가 방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