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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아이는 없습니다.
한달 전 남편이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통보를 했고 저는 그래도 노력해보자는 입장으로 정확히 이혼하자 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한달 전부터 다른여자를 만났고 제가 엊그제 그 사실을 남편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제가 집을 비운 동안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고 집계약서도 들고 나갔습니다. 집명의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것이고 손이 떨려 사진으로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상대여자의 전화번호만 알 뿐인데 위자료 청구는 못하겠죠?
재산분할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언제든 집을 팔아버릴 것이 두렵고 제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 무섭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자기 명의라고 집은 자기꺼라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1년동안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지냈고요
(제 보증금과 제가 월세를 냈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줬고요)
2016.8월에 제 보증금 2천만원과 남편의 5천만원을 합해 2억 35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고 당시 1억7천만원 대출을 받았고 2년동안 현재까지 1300만원정도 갚았습니다.
그 외 2천만원 아반테승용차가 남편명의로 있습니다.
저는 주부로 지냈고 생활비는 남편이 주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지요? 제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 그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부동산에서 보내는 손님들을 거절해야 하는 건가요?
지불각서라도 받아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라는 것도 있던데...
제 명의가 아님에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재 만나지도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저 혼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혼인 기간이 비록 단기간이나,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일부 기여한 금액만큼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올려주신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