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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몇달전 운동을 위해 집근처 단월드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달 다니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단월드 측에서 평생회원비라는 명목으로
480만원을 얘기했고(그 전에는 월5만원씩 내고 다녔어요)
그 중 100여만원을 친정엄마가 입금한 후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저희들도 이상하게 여겨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굉장히 유명한 이단집단
이였고,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단집단으로 규명한 곳이였습니다.
해당 단월드 원장에게 친정엄마가 입금한 금액 중 일부는 위약금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받았고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희 친정엄마는 거기 운동이 몸에 너무 좋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게 큰 기쁨이라면서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것이고 단지 운동이 좋은것이니
평생회원같은건 절대 안하며, 월 비용만 내고 운동만 할거라고 했지만,
저희 친정아빠와 저, 그리고 동생은 그 집단 자체를 위험하다고 판단했기에
극구 말리며 한달동안 실갱이를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단월드에서는 계속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해왔고,
결국 저희 엄마는 며칠전 평생회원비를 다시 내고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중 누가 얘기라도 하면 이젠 욕까지 하며 말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그 집단 사례들을 검색해본 결과
평생회원비 480만원 이후에는 마스터단계로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물건 강매, 성폭행, 노동착취 등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엄마는 이전에 다단계에 빠져 몇천만원의 빚을 떠안기도 했고
그 빚을 갚겠다고 보험모집원이 되었다 사기 수법으로 인해 현재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전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단월드에 마스터단계 등에 가입할 염려가 듭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이러한 경우 이 사유로, 저희 친정아빠가 이혼을 하고자 할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이 어찌 되는가 입니다.
현재 엄마가 이단집단 활동을 매일 하는 것을 보는것도 힘이 들고
혹여나 저희 아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될까도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