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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점 :
1.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명의를 아직 변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1남4녀인데 그중 A,B,C,D 4녀중 B분이 병으로 할머니보다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공동명의로 할 경우 돌아가신 B분에 배우자에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하자고 협의하였으니 B분에 배우자께서 연락을 피하고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진행 할 수 있나요?
(네이버에는 연락을 피하는 분을 제외하고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상속분할은 장녀, 장남 구분하는거 없이 N/1로 분할이 맞나요?
3. 기여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 할머니가 아프실때마다 다리수술비용 돌아가신원인이 대장암이셨는데 대장암 판단진료비 부터 장례비, 할아버지 화장 이전, 살아생전 할머니가 머무르시던 집수리도 모두 저희 아빠가 부담하셨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기여분으로 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년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4녀중 A인 첫째 고모는 어릴적 본인이 일을 다니면서 할머니가 사셨던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셨다고 그러시던데, 증빙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다녔던 회사 경력증명서가 있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력증명서로 집을 사는데 보탬이 되었다는 증빙이 될수 없고, 할머니가 생계활동을 아예 안하셨다는 증빙도 없는데 저렇게 의견을 내셔서 기여분을 인정 받으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장남, 장녀의 구분없이 자녀의 경우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3.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연도의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②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기여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