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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할 곳을 찾다 찾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올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엄마한테 재산분할에 위자료 7천, 플러스알파로 양육비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현재 그걸 줄 능력이 되지 않으세요... 현재 저와 동생은 아빠와 살고 있습니다.
1. 저희 엄마는 월 150도 못 버는 상태로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위자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2. 재산도 없고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위자료를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어 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
3. 법원에 대리인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친딸이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혼소송 시 위자료 지급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2) 위자료 산정 방법
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은 명확하게 존재하는 데 반해(서울가정법원 2017.11.17. 개정·공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만큼 명확한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이 여러 제반사정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과 형평의 원칙에 맞게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고려 요소로는 ①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이 있고, 그 외 변론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또 부부 쌍방의 귀책사유를 모두 고려하되, 부부 쌍방이 대등한 정도의 혼인 파탄 책임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 1273, 1280 판결).
(3) 사례의 경우
다만 실제로 재판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가사소송법상 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위자료를 감액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받는지
(1) 위자료 미지급 시 형사처벌 여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2) 위자료 미지급 시 가능한 법적 강제 수단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위자료로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이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월 150만원 이하의 생계비는 압류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질문자의 어머니께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전 별다른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의 권리자가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1호)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명하는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제1항, 제2항). 감치란 법원의 법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그러나 이때에도 이러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제2항).
3. 이혼소송 시 친딸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질문주신대로 가족 중 1인이 이혼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의 소송대리인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