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5월 12일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날부터 남편이 말을 안하더니 23일에 결혼 유지가 힘들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일주일 이후에는 이혼사유서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이혼사유는 크게 3가지 인데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사기결혼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저에게 신혼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 및 이혼을 무조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정신적(협박 내용을 보낸 이후 새벽 5시에 갑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겨서 경찰이 왔었습니다.), 신체적(결혼전 남편과 금전적인 이유 및 신혼여행 후 일방적인 대화 단절로 인해 심신쇠약으로 병원에 입원과 치료를 받았습니다.)특히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사기결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혼을 유지하고자 버텼으나 지금은 저도 이혼하고자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결혼에 들어간 남편 개인(속옷,선글라스,구두) , 예단비용, 혼수비용 등을 위자료로 추가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이혼을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왔고 이력도 있는데 앞으로 30년 남은 기간에 얻을 수익등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일방적인 이혼 결정에 위자료 청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비용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