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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 모두 전 남편에게 간 상황이고,
저와 아이 (만 5세)는 한달에 2번씩 정해진 날짜에 만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며, 양육비도 포기할테니 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상기 내용은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포기각서를 쓰고 추후 아이가 어른이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됴
추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 각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자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제한이나 배제, 변경이 없다면, 당사자 간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 4. 10.자 2009브16 결정)
2. 양육비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7.4.자 2006므751).
따라서 이미 발생한 양육비에 대한 상대방의 포기의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협의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협의내용을 심리의 유력한 자료로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 판례는,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경우에 관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그 처분 자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모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담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때에는 이는 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ㆍ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등).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심판절차에 의해 양육비를 다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