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절차
조회 : 93 등록일 : 2018-07-10
작성자 : mccollum26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외국 국적인 자녀들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법무사(이상구 010-9874-7172)에게 일임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신고를 안했다며 1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그런법이 있는 줄 몰랐다. 그게 왜 내가 할일이냐?"고 소리지르며 쫓아냈습니다. 그동안 광진구청은 물론 동부지방법원, 법률구조공단, 글로벌센터, 미대사관까지 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억울한 경우네요"라면서도 귀찮은지 아무도 도움을 주지않아 억울함에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전문 법무사도 모르는 법을 외국인에게 적용해 정상을 참작해주지 않고 해결법도 제시해주지않고 압류로 협박을 해 지난 10년을 죽음의 고통속에 숨만 겨우쉬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저는 지금껏 단 한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매년 수백만원의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단에서 봉사도 많이했구요. 하지만 이경우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꼭 이렇게 짖밟아 죽음으로 몰아가는 광진구청이 원망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