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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직업은 교사이며 외도중입니다.
만약에 제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걸려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지않고 남편쪽에서 이혼소송을 걸어왔을때 제가 배우자 부정행위를 근거로 들어서 방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안날로 6개월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방어가 가능한갓인지 아니면 방어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건 없는지요
그리고 이혼을 해주지않고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저의 가정파탄 유책사유가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외도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넣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있는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방어는 구체적으로 상대방 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