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회 : 246 등록일 : 2018-07-14
작성자 : ryan85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 결정 문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 그 부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 공란으로 재출했더니
구청직원이 모의 성을 따르겠다 하면 합의서가 필요하고 복잡하다, 나중에 출생신고 시 변경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의 성에 표시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시 변경가능하다고 하였기에 더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겼는데
시간이 흘러 아이를 갖고 저희 부부는 모의 성으로 따르기로 합의하여 인터넷에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혼인신고 시 결정한대로 따라야하고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사실인가요?
출생신고 시 자녀의 성을 다시 선택할 수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자(성년)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가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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