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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8세 여성으로, 곧 생일이 지나 만19세가 됩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집을 나와 취직을 하고 서울에 정착하였습니다. 현재 셰어하우스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요, 곧 이사를 할 예정이고 이사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되어 개인정보열람금지 신청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개인정보열람금지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가정 내에서 정신적 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오빠와 차별을 당했는데, 교육비와 생활비, 의료비 등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차별은 물론이고, 오히려 가정 경제상황으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여 바로 취직하기를 원했지만 엄마는 제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며 재수할 것을 강요했으나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로부터 학업과 진로에 대한 억압과 외모와 실력에 대한 비하를 당해왔고,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증 증세도 보였지만 정신과에 가겠다는 말을 하면 보이실 반응이 예상되었기에, 병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저장강박증 증세가 있어 집은 10년이 넘게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상태였고,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싸우고, 대화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더 이상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휴대폰번호를 두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제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는데, 이미 번호를 두 번 바꾼 상황이라 통신사 규정상 당분간 번호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수신차단을 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연락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겁에 질리고,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입니다.
현재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했듯이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 즐거워야 할 상황이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엄마가 제 주소를 알아낼 것만 같고, 엄마가 집으로 찾아올까봐 너무 겁이 나서 요즘은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집안 상황이 여유롭지 않고 아버지는 경제활동이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큰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빠는 군 복무중이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대 전 다니던 대학에 복학하여 다시 반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기에 가족들로부터의 연락이 더욱 두렵습니다. 엄마가 저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할 확률이 매우 높고, 집을 나오기 전으로 돌아갈 것만 같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심지어 최근 제 3자로부터 엄마가 저를 실종신고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종신고를 당해서 제가 사는 곳을 들키는 것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협박을 하고 금전을 요구할까봐 두렵고 힘듭니다. 저는 청소년기 시절을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찾아올까봐 매일 너무 겁이 납니다.
제가 개인정보열람금지를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정보 열람금지를 원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구체적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초본 등의 열람제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