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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직계가족 중 한명이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반대 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률 구조공단에서 저번주에 방문상담하고
상담해주신 변호사님이 성년후견인은 판사 직권으로 결정되니 병호사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청구서 작성부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일단 동의서 없이 신청서 작성해서 서류랑 제출하려는데
동의하지 않는 가족이 사건 본인의 재산을 임으로 처분하여 본인 명으로 돌린 내역이 있는데
이걸 청구 원인에 적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동의서 추가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오면 거기에 반대하는 가족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변경하고 마음대로 쓰려고 반대한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계속 보정명령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심판청구 작성중 청구 원인에 어떤내용 까지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십수년전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자녀가 경찰 신고한 내용 따위도 구구절절히 써도 되는지?
그리고 그 쓴 내용이 판결에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동의하지 않는 가족의 의견청취를 한다고했는데 그 뒤에는 무었을 더 준비해 놔야 할까요???
청 구 원 인(예시)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