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문의
조회 : 87 등록일 : 2018-07-16
작성자 : lhl0903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남편이 몇 년전에 공사를 맡아서 하다가 돈을 못받아서 여기저기 저 몰래 빚을 져서 결국 집과 모든것이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받을수 있다며 계속 그 업체와 소송한다고 말은 하는데 저한테는 다 말을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는 전혀 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일을해서 먹고 살았습니다.그런데 저도 더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계속 이혼을 요구했는데 몇 년을 거부하다가 이번에 접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양육비는 많이 주겠다고 써놓고,( 어차피 몇만원도 주지 않고 살아서..얼마를 쓰던지 말던지 그냥 뒀습니다. ) 만약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 때문에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이 출석 안하면 다시 접수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계속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현재 귀하께서 이혼을 고려중이고 상대방과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방법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 남편에게 어떠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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