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사무소를 방문하라는것을 이해하기 힘든데요....
몇일을 기달렸는데 고작 국가에 납부하는 영수증 하나뿐이 없는데
보험의종류에 따라 다르다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온라인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상속포기 문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망자(부모님)12월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는 1월경에 신청하고 심판결정은 2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망자(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생전에 본인(딸)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놔서 몇년간 대납중이였습니다.
12월분의 건강보험료가 납부 된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12월분의 건강보험료가 1월에 빠져나갔습니다.
1. 본인(딸)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된 경우 상속포기심판이 무효또는 취소사유가 되나요?
2. 본인(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단순승인 되는건가요?
3.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포함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납이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에 포함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채무변제는 단순승인이 아닌것이라는데 비슷한 판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망인의 재산세 납부, 국유지 하천점용료납부는 보존행위라고 하는데 비슷한판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