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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결혼전에도 결혼 5일을 남기고 옛 남자친구와 사라져서 결혼전날까지 돌아오지 않아 결혼이 취소됬는다 취소되고 돌아와 잘못했고 하여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첫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직장회식이라 친구 모임이다 해서 지속적으로 외박과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여 싸움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외박을 해서 아이를 잠재워 놓고 제가 영등포역 근처로 찾으러 나가서 술이 취에 어떤 남자와 비틀거며 품에 안겨 있는 모습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 동료가 잠깐 부축해 준거라고 했지만 아닌 것으로 판명나서 이혼을 생각하다고 첫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용서하고 받아 준 바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 어린이 집에 다닐때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 놓고 퇴근시간에 저에게 전화 걸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고 자신은 모임에 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결혼전 자신이 경제를 관리하겠다며 제 카드를 가져가서 돌려 막기를 해서 결혼 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카드 돌려 막기를 막는 바람에 약 4000 만원 정도 힘들게 막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직장생활을 접고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회사를 그만 두고 아이를 기른다고 다시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과 내 마이너스 통장으로 1700여 만원의 빛을 만들고 그 때도 가끔 친구 만나러 나가서 새벽에 들어 오는 것은 계속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자신은 경제를 맡으면 안된다고 저에게 통장을 넘기고 타서쓰겠다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주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둘째 아이가 3살정도 넘어가자 집에 있는 것 자신에게 않맞는다며 보유교사 자격증을 따서 보육교사를 시자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를 시작하자 마자 저녁에 아이들을 남기고 나가서 2시 넘거나 때로는 외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회식하고 술이 취해 화를 내자 저를 경찰서에 신고한적도 있고 싸움이 잦았습니다.
겨우 집을 구입해서 1억 7천이 넘는 대출을 안고 집을 구매했는데, 모든 생활비는 제가 다 처리하고 자신은 대출 이자 원금 85만원 중 70만원만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으로 외출하고 때로는 외박하는 습관이 현재까지 하고 있어 더이상은 제가 지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키울테니까 집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엄마 밑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큰아이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위자료 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출금을 빼고 가지고 있는자신이 집 1억이고 그나마 3000은 부모님께 결혼 자금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1000은 집안 식구에게 빌리고 적금형태로 갚아서 마련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와이프 자신이 70원 준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제가 추가해서 원금 상환한 금액입니다.
이럴경우 이혼 소송을 한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제가 자신이 외박할때 마나 성질내고 한것이 폭력이라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한 일일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잦은 외박 등을 원인으로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4.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실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 등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