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한테부양비를받을수있는지요
조회 : 89 등록일 : 2018-07-16
작성자 : jungmi2000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16년전에이혼하고 당시군에다녀온아들둘이랑같이살게되었어요 저는아무것해본게없는전업주부부였구요 아들들이아무거라도해서살면못살겠냐고 나와서는그때대학다니는큰아들은아무것도할수없었고요 작은아들이생활비라고하지만백만원두안되었구요 위자료라고받은거로는아파트보증금천만원에월50짜리구할수밖에업ㅎ었어요 어찌살면되겠지하고 같이나와서사는데생활비방세로있는돈두없어지구요 안일하게생각하고살아온거지요제가어리석게아무것도할줄아는게없다보니지금이런신세가되었어요 나와서얼마안되니까큰아들은독립한다고나가고 작은아들두좀이따나가서살았어요 혼자식당일하며방세내고살고있는데요 작은아들이여자를데리고와서결혼하려는데엄마는얼마보태줄꺼냐고하더라구요 가진것두없는데어쩌냐고하니까 그뒤로나가서아들명의로제가쓰던카드해폰전부정지시키고지금까지연락한번두안된답니디 저는살달다보니신용불량자가되서아무것도제앞으로는할수있는게없었어요 연락하지안코산지한5년정도?지금저는유방암수술하고 족저근막염두걸음을걸을수없이심하구 퇴행성관절염으로몸이마니불편해서일도잘못하고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은자기사업하며잘사는가본데요 혹시부양비라도받고약값이라도하고병원비라도받을수있을까하고문의드립니다 못난엄마지만키울때는저는못먹어두자식들가르치고입히고남에게뒤지지안케해주었는데 지그이런모습이되다보니그저우울해지는제가어찌살아야하는생각뿐이네요 작은아들은결혼해도연락없이했어요 여자아이가보통내기가아니였어요부자지간끈어노을정도로요 돈이없다고 원망은하고싶지안아요
그저아무것도모르고살다보니이런일이있을줄어찌알았겠어요 지금암투병중이라몸이마니안좋아서요 그렇타고자식들한테연락해두받지두안아요 그냥서러울뿐이라서 우연히상담소를알게되었어요 속이라도털어보고 어찌야되나들어보고싶어서요 챙피해서상담두못가고이렇케적어보았습니다 답변기다러두될까요?정말챙피하구부끄럽습니다
1. 부양의무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는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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